근로장려금 환수 이유(거주지와 재산확인)

근로장려금 환수 소식이 카페 등에서 많이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는 이유는 반기 지급액이 최종결정금액보다 클 경우 국세청에서 환수 결정을 내립니다.

 

반기 신청자는 자신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35%씩 각각 받게 되는데 이때 받아간 근로장려금이 나의 최종 결정금액보다 클 경우 일부를 토해내야 하죠.

 

어떻게 보면 국자지원금을 미리 땡겨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에서 재산은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점점 줄고 소득도 줄었더라도 6월 1인 재산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결정이 됩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정기 지급일까지 재산이 감소했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어난 상태더라도 재산 기준일 이후에 늘어난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근로장려금과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차이가 보인다면 작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확인해 봐야합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가구원기준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기준은 12월 31일입니다. 대부분 12월 31일 이전에 부모님 집으로 이전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경제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부모님집에 얹혀 사는 경우 부모님+나의 재산이 합쳐집니다. 소득도 전 가구원을 합산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2022 세법 개정안에서 수정을 하여 2023 근로장려금부터는 더 많은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도 가구원도 전부 부합한다면?

아무리 따져봐도 재산, 가구원, 소득기준을 종합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지역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이후에 상담 문의가 많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별도 공간을 근로장려금 문의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국세청에 있는 DB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은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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